[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임지훈 인천시의원은 “최근 5년간 학교 폭력 관련 예산은 늘어났는데 예산 대비 학교 폭력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민주당 부평구) 의원은 11월10일 인천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사회정서 학습 기반·맞춤형 학교예방 교육 등 다양한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2018년 2207건에서 2022년 5725건으로 학교폭력 발생이 약 2.5배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충열 인천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교육과 마찬가지이지만 예산 대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며 “학교 폭력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학생 개인 간의 갈등이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느냐가 관건이다”라며 “그 부분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했다.

임지훈 시의원은 “인력이 부족으로 학교 폭력 심의 개최 기간이 너무 길다”라며 “인천만 보더라고 학교 폭력 심의 개최 기간이 42일이다. 42일이면 가해자나 피해자가 2차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어떻게 단축할지 대안이 있냐”라고 질문했다.

유 국장은 “인력은 확보가 됐다. 전문직 3명, 일반직 3명을 배정받았다”라고 말하며 “이제 계양구가 인천북부교육지원청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학교 폭력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우선 북부 지역에 인력을 충원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부분에 충원해서 이 부분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임지훈 시의원은 “2차 학폭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심의 기간과 비례할 수 있다”라며 “교육부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21일 이내로 가이드라인 있다, 다 못 맞추더라고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지훈 시의원은 교권 침해에 대해서 “5년간 교권침해가 약 70% 증가했다”라며 “교권 침해 사례가 약 2000건인데 그중 핵심 사례는 25개로 ‘우리 아빠가 화났어요’ ‘선생님이 우리 애랑 안 놀아주세요’ 등이 있는데 인천교육청은 이런 교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김석봉 인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은 “교권 침해에 관해 학부모에 의한 것은 6.7%정도 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로 93%가 넘고 있다”라며 “선생님에 대한 명예훼손이 40.5%정도 돼 경기 최초로 인천교육청이 대응팀을 만들었다”라고 답했다.

임지훈 시의원은 이에대해 “선생님들이 마음껏 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천교육청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