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강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라며 정부의 건전재정을 허장성세(虛張聲勢)로 규정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월7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을 지적하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방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해라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바뀌었다. 국가를 털어서 빚내라는 주문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강준현 의원은 잉여금이 없는 지자체가 53곳, 세계잉여금 적자 지자체가 24곳임을 지적하며 “정부만 빚내지 않으면 건전재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대기 실장은 “내국세의 40%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방에 내려가게 돼 있는데, 내국세 자체가 줄어드니 거기에 따라 지방 재정도 영향이 간 것”이라며 “국가 재정을 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도 10월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 삭감을 질타했다.

당시 용혜인 의원은 “지방교부세 감액분의 분할 반영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25년까지 분할 반영할 수 있지만 감액분 대부분이 올해에 반영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올해 결손분을 굳이 올해에 전부 반영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세수 충격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긴축 재정 기조를 지자체에까지 관철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2024년 지방교부세 예산안 75.3조 원 중 15.4%에 해당하는 11조 6000억원을 삭감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자체의 현금 지원성 사업과 지자체 주도 사업에도 칼을 들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현금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할 시 적절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주도 사업 중에서 청년일자리 사업 1240억원(62%), 마을기업 육성사업 39억(60.3%),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은 61억9000억원(32.5%) 등도 감액됐다.
 
정부는 삭감한 지자체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순세계잉여금 등의 가용재원과 지방세입 체납징수 강화·세출 구조조정·이불용 최소화로 대처하라고 지자체에 주문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당초 경기도 세입 예산 58.2조 원에서 2.8조 원 정도의 세입이 덜 들어오는 것으로 가정했을 시 경기도권 시군구의 재정결손이  올해 6.7%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 용 의원은 경기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친 여유자금 소진률은 2022년 결산 대비 평균 57.2%로, 지난해 결산 시 14.9조 원이었던 여유자금은 2023년 10월 4일 기준 6.3조원 정도만 남아 있음을 꼬집었다.

특히 가평·포천·양평·연천 등 비도시권 시군구의 재정 결손률은 10%대였으며, 재정 결손률이 7% 이상인 지자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들 지자체는 세입 예산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정부가 교부세를 삭감한다면 재정 압박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지자체 활성화를 공약했지만 실상은 지방분권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다”라며 “지자체를 살리면 서울 메가시티니 3축 메가시티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