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규상 기자 조영욱 기자] 역대급 세수부족으로 경기도 지자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기업이 자리한 지자체도 경제불황으로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형편이다.

먼저 이천시가 내년도 세입․세출 추계결과 역대급 재정충격이 전망됨에 따라 비상재정상황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10월23일 김경희 시장 주재로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재정대책회의를 갖고 2024년도 재정운영방안을 긴급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자체 세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 2850억원이었으나 경기불황 여파로 내년에는 1,180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1670억원 58.6%나 급감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로 1420억원을 납부했던 SK하이닉스가 실적부진 영향으로 내년에는 납부세액이 전혀 없어 재정충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 내국세 수입도 감소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어들고, 경기도 조정교부금의 감액이 예고되어 재정 손실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보조사업을 제외한 세출요구액은 약 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000억원이 늘어나 전방위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보유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최대치인 1300억원을 끌어와 사용하고 순세계잉여금 전망치를 상향하여 일부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은 민생을 우선하여 노인, 여성, 아동, 청년(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기타 사회기반시설, 도로건설사업 등 투자사업은 가용재원 범위 내 투자시기를 고려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 1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부 세수 대폭 삭감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이날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기침체·부동산 경기악화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는 우리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024년도 본예산은 도시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사업과 의무·법정경비를 재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 구조조정하며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재정화기금 활용 등 외에 추가적인 지자체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의 세수부족으로 인한 비상재정운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