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정질의
연제창, 김현구,손세화, 조진숙 의원 등  

[일간경기=이재학 기자]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포천시가 적극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펼쳤다.  

11월6일 제17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현안 시정 질문은 연제창·김현구·손세화·조진숙 4명의 의원이 나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 관련 등 총 5건에 대해 질의했다. (사진=포천시의회)
11월6일 제17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현안 시정 질문은 연제창·김현구·손세화·조진숙 4명의 의원이 나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 관련 등 총 5건에 대해 질의했다. (사진=포천시의회)

11월6일 열린 포천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현안 시정 질문들이 쏟아졌다.

연제창·김현구·조진숙·손세화 4명의 의원이 나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 관련 등 총 5건에 대해 질의했다.

연제창 부의장은 집행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려사항에 시가 부합되는지, 부합되면 사업 대상지인 6군단사령부 일원 부지의 반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다”라며 “기획발전특구로 지정되면 15공항단으로 인한 고도제한이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다”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포천시는 “오는 11월16일 성남에서 드론작전사령부와 세미나를 공동개최하는데 국방부   및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 한화시스템, 풍산, SK 텔레콤 등   대․중소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환경 확보를 위해 송우2 공급촉진지구 및 전철7호선 역세권 개발에도 나설예정이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시 사업지 변경이 가능하기에 구 6군단사령부 부지 일원과 포천․소흘일반산업단지,   고모리에 산업단지 등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민수용 드론산업은 2021년 이후 급성장 중으로 특히   드론의 수요를 창출할 군용드론분야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향후 관련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밖에 세부지침은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해 고시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6군단 부지 반환 주요 추진경과는 일정표를 제출했다”라고 답하며 고도제한에 따른 기업 유치에 관련해서는 “현재 15항공단 인한 비행안전구역 건축제한은 45m(15층건물 높이에 해당)로 거주시설이 아닌 산업단지의 경우 고도제한을 고려한 토목설계가 충분히 가능하고 앞으로 시는 국방부에 15공항단 고도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대답했다.

김현구 의원은 “집행부 대규모투자사업 중 집행 부진 사업과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을 어떻게 되는지와 대규모 투자사업 중 행정절차 지연, 공정관리 지연, 보상 지연 등 집행 부진과 관련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전략 마련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를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장님에게 일부 집행 부진 사업 중 편성된 본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면서 추경까지 편성해 예산 낭비를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와 부진 사업의 관리 방안을 등을 질문했다.

포천시는 “현재 시가 3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은 34개 사업으로 2024년까지 준공 목표인 사업 중 현재 예산 집행률 50% 미만의 집행 부진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과 집행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다”라고 답하며 “시의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국도비 확보를 최우선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토지 보상 지연,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상급기관의 행정협의 및 계약 절차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할 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전점검 통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사업추진 매뉴얼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손세화·조진숙 의원은 한탄강 관광정책과 포천농업재단 운영 정상화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손 의원은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질의를 했다.

시는 추석연휴 기간에 실시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가족형 전기자전거 운영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76% 높게 나왔고 플리마켓 등 즐길거리와 지역주민 로컬푸드 먹거리를 확대해 한탄강 관광의 거점 역할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며, 2024년도에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소공원 환경 조성사업’ 15억원과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9억원으로 관광지의 콘텐츠를 다양화해 포천시 만의 차별성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겠다고 답변했다.

조진숙 의원의 농업잰단 사업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의에 시는 포천농업재단의 초기 설계상의 문제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20년도 최초 착수한 포천시농업재단의 설립 정책의 검토단계에서 군납과 학교급식 사업의 추진을 중점 사업 기반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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