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은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 전망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과 서민 지원 정책에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11월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경제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률 3% 회복시키려면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를 향해 연구 기술 개발·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 투자와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을 촉구했다.

△“세계 5위권의 수출 대국 대한민국이 200위로 하락했다”
이재명 대표는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처했다. 올해 상반기 35조 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라며 이를 “국가부재, 재정공백”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한다”라며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긴축재정을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윤 정부를 향해 실리 경제를 촉구하며 “IMF는 최근 경제 전망에서 미 중 디리스킹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다. 최악의 경우 GDP의 10%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에 적극적이다”라고 짚었다.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투자해야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늘려야 할 R&D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다 보니, 전기세를 감당 못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한때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했다 한다”라며 정부의 예산 삭감을 맹폭했다.

이 대표는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이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투자해야 한다”라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던 것처럼,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이다”라고 R&D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라며 관련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하기를 촉구했다.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해 가계 부담 완화
이재명 대표는 “가계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분석하고, 이를 위해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기업의 투자 세액 공제처럼 일정한 가계 소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가급적 협의를 통해서 정부와 가능한 타협안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해 3조 원 가량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어 그는 청년 지원 대책으로 독일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을 예시로 들고 ‘청년 3만원 패스’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청년 3만원 패스’ 제도는 별도의 특별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성과가 도출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이재명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 전세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저소득층 월세 공제 혜택 등 서민 주거지원 대책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