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도종환 국회의원은 서울대의 장애 학생 교육환경이 총체적으로 부실함을 지적하고 “5800만원에 달하는 교육비의 30분의 1이라도 장애 학생을 위해 써달라”라고 질타했다.

도종환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장애 학생 교육환경 미흡을 일일이 나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2020년 교육복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 의원은 “서울대학교 학생회관은 계단으로만 갈 수 있는 층이 많아서 휠체어 탄 학생들은 갈 수 없는 곳이 많다고 한다. 그나마 설치된 엘리베이터도 철문으로 막아놓고 사용을 안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도종환 의원은 “동아리 가입을 희망했지만 동아리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가입을 포기한 학생이 있다고 한다” 또는 “학생회관에 있는 장애인용 통화장치는 작동이 안된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 의원은 “음악대학 도서관은 책상과 의자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거나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 전용 좌석이 없다. 도서관에 있는 장애인용 안내판은 코드선을 뽑아놨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자동문이 고장이 나서 직접 손으로 열어야 한다”라고 열거했다.

이어서 도종환 의원은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불편을 느낀 장애 학생들이 지난해 11월 관련 사진을 직접 찍고 자료를 정리해서 학교에 개선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해가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도종환 의원은 “(학생들이)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요청했더니 ‘리모델링 공사비 증가에 따른 어려움’ 답변을 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설치를 못하겠다는 것인데 높이 조절 책상을 요청했더니 ‘설치가 불가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되짚었다.

이어서 그는 “(서울대 1인당 교육비는)  5804만원이다. 지방거점국립대 평균은 2230만원이다. 2.6배 차이가 난다”라며 “학생 1인당 교육비에 20분의 1, 30분의 1만이라도 장애 학생을 위해서 쓸 수 없을까요?”라고 일침했다.

또 도종환 의원은 장애 학생 대상 간담회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학생들이 그 자리에 가면 듣는데요.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라며 “피드백이 없다는 거”라고 일침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장애 학생 지원센터를 더 인력보강 하고”라며 “제가 직접 장애인 학생 간담회를 직접 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도종환 의원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복지 평가 신뢰성에도 의구심을 표명하며 점검을 당부했다.

도 의원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을 향해 “2020년 결과를 보니까 서울대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런 상태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문제 있는 평가가 아닌가 싶은데”라고 말했다. 

이어서 도종환 의원은 “실태조사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든다”라며 “장애 학생의 시선으로, 장애 학생의 눈으로 제대로 점검되고 있는 것인지 교육부가 점검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지적 잘 받아들여서 상세히 살펴보고, 대학과 같이 좀 더 장애인 학생들 인권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