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인종삼 기자] 김종배 시의원이 인천지역 미취학 아동의 심각함과 그로 인한 학대와 유기, 사망 등이 날로 심각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청시의회서 10월23일에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인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김 시의원이 “취학 적령기임에도 취학하지 않은 아동이 인천시에서 최소 1032명에서 최대 5458명이나 되고, 이들은 아동학대와 유기, 사망 등의 위협 속에 있다”라며 인천지역 아동 학대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 그 근거를 제시했다.

김 시의원이 인천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2015년생은 2만5706명이 출생신고 했으며, 출생 후 사망한 74명을 빼면 상존 아동은 2만5632명이다.

그러나 B형간염 백신주사를 맞은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수치가 더 벌어지는데 인천시민인 부모에게 출생한 2015년생은 1만9975이며, 임시신생아번호(출생신고 안된 영아) 57명과 사망한 아동 74명을 빼면 아동 수가 1만9844명이며 여기서 다른 시·도 전입 아동 1만1518명을 더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아동 2566명을 빼명 생존 아동은 2만8796면인데, 실제로 취학 아동은 2만5647명이다. 결국 2015년생 미취학 아동은 3607(타국적 아동 458명 포함)명이 된다.

김 시의원은 “출생신고가 된 취학적령 아동이 취학을 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문제는 교육청의 관할이며 책임인데, 근원적인 관리 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일선 동장과 교육장 및 경찰과의 연계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천시 아동 학대 통계는 2019년 2282건, 2020년 2427건, 2021년 2789건, 2022년 2216건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84.2%의 아동이 자기 집에서 학대당하고 있다”라며 “아동 학대 피해 발견율도 0~17세 1천명 당 서울시는 3.1명, 경기도는 4.8명인데, 이에 반해 인천시는 6.4명으로 매우 높아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의 주요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보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3년 남동구 이 모 어린이 학대 사망 등 6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기준 1천786명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이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각급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단 한 차례 회의도 열지 않는 곳이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사망한 남동구 모 초교의 이 모 아동 사망사건에서 생모는 학교 측이 단 한 차례라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아들의 학대를 확인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통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한 각급 학교 학칙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대신 인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해 학운위가 장기 미결석 아동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내실 있는 예방 교육은 물론 미인정 결석 학생도 철저히 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연대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