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인천시 민선7기 당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수 백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을 위법적으로 사용했지만 이에 대해 회수한 금액은 단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1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국정감사’를 가졌다.

이날 조은희(국민의힘, 서초갑) 의원은 ‘국민참여예산’ 관련 질의를 통해 “평화복지연대라는 시민단체와 카르텔을 이룬 단체가 지난 2022년까지 798억원을 위법적으로 사용해 왔다”라며 “2019년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를 위탁 받은 ‘자치와 공동체’대표 A씨가 정의당 지역위 부위원장이며, 이사 3명도 같은 정당 활동 경력이 있었으며, 비등기 이사 B씨는 또한 같은 당 시당위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집단 카르텔로 빚어진 전횡이 특정 정당과 시민단체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이번 주민참여예산 위법과 관련해 정승연(국민의힘) 특위 위원장과 타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인천시의 철저한 감사 수준의 점검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그동안 시민단체와 연계한 주민참여예선 불법 수주 위혹과 관련 감사한적이 있나”며 “감사했으면 감사 결과에 대해 답을 달라”고 청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감사를 통해 위법 사항은 행정 조치하는 등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인천시는 집단 카르텔을 이뤄 취득한 예산 중 500만원만 회수했다.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다”라며 솜방망이 행정 조치에 대해 유 시장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다시 한번 감사 수준의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민참여예산 전횡은 지난 2019년부터 박남춘 전 인천시장 시절,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만들어 또다른 ‘자치와공동체’란 불법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시의 공식 위원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13개 분과위원회 중 평복 출신 인사가 5개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운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위법 행위로 이들 시민단체와 회원들은 지난 2022년까지 전체 주민참여예산 1382억 원 중 절반이 넘는 798억원을 위법적으로 받아 사용해 왔다.

이들의 전횡은 지난해 시 감사를 거치면서 드러났고 조의원 지적처럼 적정 수준의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500만원의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진 것이다.

이와 관련 조은희 의원은 “인천 평화복지연대란 시민단체가 이같이 주민참여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사용한 것을 인천시민들이 알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불법이 있는 잘못된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집단 카르텔을 이룬 시민단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와 법률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