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율91.2%..‧공정률85.9% 보여
상업용지 매각‧기반시설 준공 서둘러야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의 토지매각대금으로1조7000억원을 거둬들인데 이어 남은 땅을 처분하면 매각대금 수익총액은 2조2300억원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루원시티 토지매각·미매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LH는 루원시티 매각용 토지 48만7000㎡중 38만5000㎡를 팔아 1조7601억원의 수익금을 냈다. 

LH는 남은 10만2000㎡를 매각하면 4692억원을 거둬들 일 수 있고, 이에 따른매각대금 총액은 2조229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LH가 지금까지 투입한 보상비 1조8062억원(확정 금액)과 조성비 4320억원(정산 필요) 등 총사업비 2조2383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전체 사업구역 면적이 90만6349㎡(약27만평)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토지매각 수익금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허종식 의원은 “루원시티 토지매각 수익금은 LH가 투입한 보상비, 조성비와 함께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연계사업을 시행한 데 따른 수익이란 점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루원시티는 지난해 1월 첫 입주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9372세대가 입주, 91.2%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8월 현재 총공정률은 85.94%로 나타났다.

LH는 지난 2006년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기간 변경만 5차례 진행했고,올해말로 계획했던 준공은 또 다시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때문에 입주민들이 등기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준공을 위해선 남은 땅인 중심상업용지 매각과 일부 토목공사 등기반시설 설치를 마무리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루원시티 한복판에 자리잡은 상업용지 4필지(8만550㎡)는 지난 2019년 4개 민간회사가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 LH가 5060억 원의 수익금을 거둬들였지만 LH는 최근 인천대로 진입부 방음벽을 철거, 올해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2호선 가정 중앙시장역 부분 지하철 환기구와 엘리베이터 이설을 위한 공사비 80억원의 부담 주체를 놓고 인천시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LH와 인천시 간 사업비 정산도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은 “1조원이 넘는다는 금융비용은 LH가 외부자금을 차입해서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고, LH가 자금 차입에 대해 인천시와 협의하거나 동의한 적 없기 때문에 재생사업비 정산에 포함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준공이 지체되면 입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LH는 기반시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기반시설 설치가 끝나는 대로 준공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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