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김미애·조명희·서정숙·백종헌·최영희·최재형·최연숙·이종성 국회의원들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은 9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당정협의회에서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정부예산 안 전체 증가율은 2.8%지만 복지부 전체 예산은 12.2% 증가했다”라며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13.2% 증가해 4인 가구 기준 월 21만3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5%·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수급자가 과도한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기준도 완화하기로 협의했다.

당·정은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서 40% 이하 중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65만명에 이른다는 실태 조사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풀어 빈곤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 사업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청년 탈빈곤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결정된 사안의 세부 계획은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