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한미일 중심 외교 정책이 경제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경협 민주당 국회의원은 9월6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한미일 공조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뒤 이같이 비판했다.

김경협 의원은 “한중 무역 규모는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데 미중 교역 규모는 약 870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며 미국이 중국과 안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리 경제를 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GDP가 8%나 하락했고 7월 제조업 수출이 14.5% 급감했다. 설비 투자는 8.9% 감소해서 11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제조업 재고율은 11.6% 급등해서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악화됐다. 가계 소득은 3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라고 총체적 경제위기를 주장했다.

한덕수 총리는 “안보가 보장이 안되는데”라며 “환경과 과거 정부의 정책은 중요한 겁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원유 그리고 가스 이런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요금이 많이 올랐다. 해외의 수입 원자재가 오르면 일종의 교역 조건이 악화된다. 또 그러면 GNI(국민총소득)는 줄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과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되는 개혁을 해서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중장기적인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의 답변에 “아직도 그런 식의 외부 환경 탓이나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외교 실패로 수출이 감소하자 재고는 쌓이고 생산과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냉전 이념 편가르기 외교에 매몰돼서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돌격대 겸 총알받이로 전락해가고 있다”라며 “오히려 안보는 불안해지고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다. 행동대장 역할만 하다가 한국만 독박 쓰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한덕수 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