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 건실한 지방은행 설립 필요

이채명 경기도의원
이채명 경기도의원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이채명(민주당, 안양6)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민을 위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형 지방은행’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지방은행은 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이 있다.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 중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은 경기·인천·대전·충남·충북·강원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지역은행 부재로 지역자본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않아 높은 자본 역외 유출 및 예대율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예대율은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보다 약 15~20% 높다.

지방은행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서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조건에 동일 수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부산은행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은행법 개정 등으로 자본금·중소기업대출비중 등 지방은행 영업규제 수준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완화된 만큼 경기도형 지방은행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은행 필요성과 효과 등 지방은행 설립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장애 요인 등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실한 지방은행 설립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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