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민주당이 혁신위가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조차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혁신위는 존재가치가 없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6월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어 “(이재명 대표는) 저와 둘이 즉시 만나 회담을 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서에 공동 서명을 하자”라며 “그것이 힘드시다면 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다”라고 모두발언했다.

또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물론이고, 무늬만 탈당한 김남국·윤관석·이성만 의원 등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드시 서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가 이 대표와의 회동 초점을 ‘공개 민생토론’에서 ‘불체포특권포기 서약’으로 겨냥한 이유는 첫째,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여파를 희석시키고 둘째, 민주당 내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위는 친명계 위원회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혁신위가 제시한 전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가 수용되지 못할 경우 이 대표의 ‘그립감’에도 의문을 제기할 요량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제가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하겠단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다”라며 김기현 대표의 발언을 폄하했다.

민주당 전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서는 당 내외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이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여당과 정부로부터 야당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해 자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시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홍성룡 한양대 겸임교수는 헌법44조의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라고 서술된 부분을 짚었다.

이어 홍성룡 교수는 “헌법이 명시한 대로만 하면된다”라며 “헌법이 만들어진 과정에는 다 이유가 있고, 이는 야당을 여당과 정부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홍 교수는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의 선언만으로 충분하다”라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홍성룡 교수는 “여당은 권력의 중심에 있으므로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국힘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은 그냥 구호에 그치거나 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