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국 최하위 생활지표를 기록하는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2025년 상반기 특별법 국회 통과,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잡고 강력 추진 중이지만 첩첩산중이다.

경기 북부 즉 가평·고양·구리·동두천·남양주·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 등은 경기도 전체 인구의 26%를 점하고 있으나 총생산액은 17%로, 2020년 기준 1인 GRDP가 2492만 원으로, 전국 평균 3751만원에 비해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더해 경기 남부의 인구는 1000만 명이고 북부는 350만명으로 이라는 격차에 더해 북한 접경 지역은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국가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접경지역은 각종 군사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예시를 들어 지난 3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후보 15곳 중에서 경기 북부는 아예 배제되어 있고, 산업 기반이 우월한 경기 용인이 선정되었다. 빈곤의 악순환임에도 불구하고 북부 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이미 경기도에 산업단지를 배정한 셈이기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상황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 활성화의 키워드는 특별자치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의 분석과 다르게 그간 특별자치도가 추진되지 않아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선 자립 기반 마련..현실성 없었던 주장

역대 민선 1기부터 7기까지의 경기도지사들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
즉 경기도지사들은 남북부 격차를 짚으며 북부 활성화를 위해서 ‘先 자립 기반 마련 後 분도’라는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지표가 개선됐어야 함에도 현재 주요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수치가 나아지지 않아 이들의 주장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

재정건전성·주민 복지 하락 '우려'

현실적 특별자치도가 아닌 단순 명칭만 부여될 경우 오히려 재정건전성과 주민 복지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의 경우도 장기적 프로젝트이자 권한이 불확실한 특별자치도보다 수도권 규제 완화·경제자유구역 지정·산업기관 유치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국회의원(고양을)은 찬성하지만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북부의 낮은 재정 자립도 극복과 경기도청 소재지가 남부 수원에 위치해 북부의 지자체 입·행정부가 경기도청 또는 경기 남부와의 업무 협조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소요되어 분도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 의원은 제주도 수준 시행 권한이 담긴 현실성 있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적이어야 함을 짚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 초기에는 북부 발전 기반 마중물로 중앙정부가 자원 또는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성원(동두천시연천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에 더해 경기 북부가 북한 접경 지역이 넓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춘식(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들보다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며 전면 찬성 중이다. 최 의원은 북부는 경찰·소방·교육·법원·상공회의소 등 생활 서비스 기반이 분리되어 있어 특별자치도 구성의 태동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바라봤다. 

하지만 최 의원도 북부는 군사시설을 가지고 있는 접경지역이 대부분이기에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대한민국의 장기적 대북·통일 정책 중심 거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지적 속에 현실적 실효 법안 마련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강원특별자치도도 법은 통과가 됐으나 그 법안의 실효적인 혜택을 확보하는 내용은 아직 미흡한 상태다. 민주당 허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자치도법 개정안도 환경과 농업 분야의 규제 완화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담았으나 국회 공청회가 무산되고 정부마저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경기도북부도자치도 추진단은 필요한 특례를 담은 특별 법안을 기본틀부터 다지겠다고 제시했다. 또 경기 북부가 특별법으로 독립된 광역자치단체가 된다면 출범되는 시점부터는 독립적인 재정을 꾸려갈 수 있는 권한이 자치법상 부여가 되기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별자치도로 상향되면 경기 북부 인구수가 전국 3위이기 때문에 행·재정적으로 그에 걸맞는 도 단위 시스템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민 관심서 멀어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자치법상 국회나 정부의 발의 이전에 지방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 투표가 이뤄져야 하지만 30여년간 추진되지 못한 관계로 경기도민들의 관심 사안에서 멀어져 있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는 국가 정책에 관한 주민 투표 조항이 있다. 주민 투표가 결과는 법안 심사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즉 김 지사가 각 지자체와 도민들을 설득해 특별자치도를 찬성하는 주민투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자치도 추진단은 행정·재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추후 31개 시군·6개 권역별로 도민 참여형 공론조사와 도민·공직자 설명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북부자치도 추진단과 함께 청사진을 수립 중인 경기연구원은 특히 북부를 경의권·경춘권·경원권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신산업기업 유치와 기존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특례안에 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GTX 등 고속화철도와 고속도로 확충을 통한 교통접근성 개선, 수도권규제·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의 획기적 개선, 한강하구·DMZ 접경지역의 국제평화 자유지대화,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 모델 구축 등을 목표로 법안 세부 사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기북부자치도의 정부 발의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김동연지사 측은 국회 문턱을 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발의된 법안들은 공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전체회의,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라는 먼 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