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5월16일부터 인상한다.

산자부는 4인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이며, 가스 요금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취약계층의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평균 전력사용량 313㎾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산자부는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을 위해서 월 요금의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대 6개월 분납하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산자부는 농가를 위해서는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타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전기료 누진 구간도 확대해 인상요금 폭탄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누진 구간에 관련해 자세한 언급은 없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인상안을 발표하기 전 국회에서 개최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지난 3월 말 당정 이후 한 달 남짓 동안 에너지 자원 시장 관련 민간 전문가·소비자 단체·산업계 등 여론을 수렴했고 관계부처 간 머리를 맞대 에너지 시장의 최근 동향도 면밀히 살폈다. 그 결과 인상 불가피함 재확인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대변인은 “공공요금이 밀어 올릴 물가에 대한 대책도 보이질 않는다. 인상된 요금은 각종 재화 및 서비스 생산비용에 전가되고, 물가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홍성국 대변인은 “지난 1년간 물가 조사 대상 458개 중 384개 품목의 값이 올랐다”며 “빚 폭탄 위에 동결된 금리가 정부의 유일한 대응책이어선 안 된다”라고 정부의 인상 결정을 질타했다.

정부의 인상 계획에도 한전과 가스 공사의 적자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한전이 민간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올 시 원자력·석탄·액화천연가스(LNG)·유류 등의 에너지원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전력도매가격(SMP)을 지급보장하는 구조 때문이다. 

또 그나마 적용되던 ‘SMP 상한제(SMP 평균이 최근 10년 푱균의 1.5배를 넘으면 계통한계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도 3개월 초과 금지 조항으로 지난 2월 임시 종료됐다.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서 차입했던 48조 1000억원은 3월 말 기준 17조 1000억 원을 상환해 31조 원의 잔액이 남았다. 이는 그만큼 시중에 풀려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는 홍 대변인의 언급처럼 공공요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물가 인상에 대비한 후속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