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전세사기로 세상을 달리한 피해자가 3명이나 나오자 여·야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4월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 3당 회동’에서 27일 본회의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동의했다.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A씨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앞서 삶을 마감한 피해자가 두명이나 있었고 3번째 피해자가 나오자 여·야가 서둘러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매 일시 중단·저리 대출·선 구제 후 보상·긴급 주거 지원·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등 피해자 구제 특별법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일단 여·야는 전세피해자들의 지방세 체납분 집행 면제와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는 공감했다.

다만 입법매수권은 현행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 정부의 심도깊은 대책마련을 기다리기로 논의됐다.

그러나 야당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에 관련해서는 여당은 ‘피해자에게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실효성 부분에사 반대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보장에도 여·야간 이견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전세사기가 국민 관심 사안이고, 이에 더해 정부도 피해 주택 일부를 사들여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방안에 호의적이라 빠른 입법 논의가 오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