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평가 주민배심원제’ 도입

[일간경기=박웅석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및 공약 이행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본부)가 주관한 평가에서 ‘민선8기 박 시장은 2019~2021년 3년 연속 공약평가 최우수 단체장으로 선정된 데 이어 민선8기 첫 번째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됐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본부)가 주관한 평가에서 ‘민선8기 박 시장은 2019~2021년 3년 연속 공약평가 최우수 단체장으로 선정된 데 이어 민선8기 첫 번째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됐다. (사진=광명시)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본부)가 주관한 평가에서 ‘민선8기 박 시장은 2019~2021년 3년 연속 공약평가 최우수 단체장으로 선정된 데 이어 민선8기 첫 번째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됐다. (사진=광명시)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을 평가했으며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25일간 전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실천계획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항목은 △갖춤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만점) △투명성(15점 만점 △공약일치도(성/패) 등 4개 지표다. 광명시는 평가항목에 따른 35개의 세부지표별 절대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SA등급을 획득했다. 경기도 내 SA등급을 획득한 자치단체장은 광명시를 포함해 부천시, 고양시, 과천시, 시흥시, 의왕시 등 6곳이다. 

광명시 민선8기 공약 이행상황은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113개 공약 중 △개발지역 동물 돌봄센터 조성 및 운영 △도로변 미세먼지 안심차단벽 설치 등 2건을 완료했다. 나머지 111개 공약도 정상 추진 중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올해 공약이행평가부터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공약 이행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시장은 “민선8기 광명시는 회복과 성장, 균형발전과 공동체 기반 위에서 시민과 함께 민선8기 비전과 공약을 확정하고, 500인 원탁토론회를 거쳐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113개 공약으로 구성했다”며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더 나은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사람과 미래를 키우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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