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3월29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과 김한정·이수진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3월29일 오후 3시께 82여 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청 의안과에 제출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되는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가 과거사를 왜곡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대일 정책을 맹폭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다”라며 독도의 날 입법과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 국회 의안과 제출에 참석한 김한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한일 정상외교,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정책은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훼손했다. 올해가 25주년이다. 김대중은 사라지고 오부치만 남았다”라고 비꼬았다.

이날 제출된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는 교섭단체·비교섭 단체 18인의 관련 특위 구성과 6가지 분야로 나눠 조사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첫째, 피해자 동의없는 제3자 변제는 민법 위반, 피해 국민을 위한 구상권 청구 포기는 직무 유기, 판결과 무관한 한국기업이 변제는 배임, 정부가 한국기업에 변제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직권남용 의혹이다.

둘째,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 여부와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의제에도 없는 위안부·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강력한 항의 등의 대응을 하지 않은 점.

셋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논의 사항에 대한 조사.

넷째,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으로 재지정하지도 않고 이에 더해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한 사과가 없음에도, 정부는 WTO 제소를 철회하고 지소미아 정상화를 통보하는 등 굴종적인 모습을 보인 경위.

다섯째, 정부가 300조 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점은 일본 기업을 살리고 우리 소부장 기업을 망하게 하는 친일·매국행위라는 의혹.

여섯째, 만찬·강연장소, 강연 메시지가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기획됐다는 의혹에 대한 규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동참하지 않은 정의당의 결단도 촉구하고 아울러 공동청문회 또는 외통위·국방위·산자위·여가위·환노위·교육위·농해수위 등의 각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쯤되면 국정조사 중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난지 겨우 2주 남짓 지났다. 이제야 후속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따지고, 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내부 갈등으로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급발진’도 이보다 더 성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