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일부 표결·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판결에 “문 전 정부가 위헌 결정 안나도록 자기 사람들을 재판관에 넣었다”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2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사위원장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서만 인용되고 나머지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무효와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각하시키자 재판관들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명의 기각 의견낸 분들은 평소에 우리가 계속 주장해온 편향적인 시각 가진 헌재 재판관들”이라며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들을 비난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들은 특정 늘 연구모임 관련 출신으로 편향성 있는 사람으로 지적하던 사람들”이라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속했던 ‘우리법연구회’를 우회적으로 비꼬았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장시켜 안건조정위원을 무산시켰다”며 “의원 개개인의 심의권를 완전 침해했다. 헌재는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앞뒤 안맞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 수호기관 역할 제대로 못하고 기본적인 법리 조차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있는 통탄할 일”이라며 “이 결정이 우리 헌재의 불명예로 사법사에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맹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