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신용회복 위한 과감한 지원조치 필요
성일종 "에금자 보호 한도액 상향 입법 추진"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저신용자 대상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3월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성일종 정책위의장·윤한홍 정무위원회 국힘 간사·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과 방문해 감담회를 열고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주문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3월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성일종 정책위의장·윤한홍 정무위원회 국힘 간사·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과 방문해 감담회를 열고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주문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월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성일종 정책위의장·윤한홍 정무위원회 국힘 간사·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과 방문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김기현 당 대표는 “2030 청년들의 경우 활동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신용회복을 과감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관련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 근본적으로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 경기 문제가 일자리 창출 같은 큰 틀에서의 노력 그리고 미세한 마이크론적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고 밝혔다.

올해도 10조 규모의 정책 서민금융 공급하고 최저 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상품도 당과 정이 합쳐 증액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2023년 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6조 원으로 설정하고 햇살론 한도를 확대, 청년층에만 적용되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 대상을 전 연령제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현재 부족한 취약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지원 확대 계획을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美 금리 추가 인상 우려를 전하며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 예금자 보호를 높이는 정책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실리콘 밸리 은행(SVB) 파산 사태로 이슈가 된 예금자보호법의  5000만 원 한도액을 1억 원까지 상향하고, 필요에 따라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발의할 예정임을 전했다.

또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이 연체가 발생할 시 전체 금액으로 연체 이자를 붙이고 있는 현실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박홍근 원내대표 발의로 연체 부분에만 이자율을 추가하는 법안도 처리해 대출자의 부담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김기현 국힘 당 대표는 예금자 보호 금액 상향에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경제라는 것은 매우 민감한 국민적 정서를 잘 가공해야 하는 것이고 또 과도하게 과민 반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필요한 안전장치가 잘 작동되고 있는 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발언했다.

서민금융 보호라는 같은 목표 아래 출발했지만 예금자 보호 금액 상향과 연체 이자 부분 조정 등에서 양 당간 입장이 달라 국회 정무위에서 날선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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