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지원 예산도 고작 8만9750원 그쳐
전남 29만5840만원, 제주 24만9275만원
윤재옥 의원 “빠른 정착 위해 보호·지원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의 북한이탈주민 1인당 지원 예산과 인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의 북한이탈주민 1인당 지원 예산과 인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인천의 북한이탈주민 1인당 지원 예산과 인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3월8일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현황’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29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1만870명과 서울 6662명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그 뒤를 충남 1697명, 충북 1391명, 경북 1136명, 경남 1065명, 강원 912명, 부산 905명, 전남 649명 등이 이었다.

인천의 북한이탈주민 전담 공무원도 1명으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무려 2925명이나 되는 셈이다.

이 역시 공무원 1인당 담당 북한이탈주민이 3623명인 경기도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1인당 북한이탈주민은 경기와 인천에 이어 충남 1697명, 충북 1391명, 경북 1136명, 서울 1110명 등의 순이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 905명, 전남 649명, 대전 588명, 광주와 전북이 같은 547명, 경남 533명, 울산 467명, 대구 318명 등이다.

강원도와 세종의 공무원 1인당 담당 북한이탈주민은 각각 228명과 108명이었다.

인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인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은 2억625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5억2500만원인 서울에 2번째로 많은 규모지만 북한이탈주민 1인당 지원 예산은 달랐다.

인천의 같은 기준 북한이탈주민 1인당 지원 예산은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8만9750원에 불과했다.

8대 특·광역시 중에는 5번째고 17개 시·도 중에서는 10번째를 기록하면서 북한이탈주민 1인당 지원 예산이 전국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1인당 지원 예산은 전남이 29만58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24만927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서울이 22만8910만원이고 강원 16만1184원, 전북 14만8080만원, 충남 14만3090만원, 울산 14만257만원, 대구 10만2830원, 세종 9만2593원 등의 순이다.

윤재옥(국민의힘·대구 달서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부가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각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 협의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탈북민 전담 인력은 인천시는 1명이지만 남동구에도 1명이 있다”며 “예산에 따른 지원에 한계가 있어 지역 자원을 활용해 탈북민 자녀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탈북민 생활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가 편성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은 32억3000만원으로 북한이탈주민 1인당 평균 약 10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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