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탈북민 대부분이 여성인 가운데 신변보호관은 남성이 다수를 차지해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월2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신변보호담당관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 등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이 신변보호를 맡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2021년 9월말 기준으로 241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남성이 25.5%에 해당하는 616명이고 나머지 1799명은 여성으로 74.5%를 차지했다.

북한이탈주민 10명 가운데 약 7.5명이 여성인 셈이다.

문제는 이들의 신변보호를 맡고 있는 신변보호경찰관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같은 기준 인천경찰청 내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경찰관 62명 중 77.4%에 해당하는 48명이 남성이다.

반면 여성 신변보호경찰관은 14명으로 22.6%에 불과했다.

이처럼 인천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 신변보호경찰관이 성비 불균형을 보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기준 인천경찰청 신변보호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무려 39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8개 경찰청 중 3번째로 많은 수치로 내실 있는 신변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신변보호경찰관 1인당 담당 북한이탈주민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경찰청 40명, 인천에 이어 충남 37명, 경기북부 34명, 울산경찰청 31명 등의 순이다.

또 제주경찰청 29명, 세종경찰청 28명, 경남경찰청 25명, 대전경찰청 24명, 서울경찰청 23명, 강원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같은 21명,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 같은 20명 등으로 파악됐다.

그 뒤를 19명인 부산경찰청과 광주경찰청이었고 전남경찰청은 17명으로 가장 적었다.

인천경찰청이 도시 규모가 비슷한 부산경찰청과 대구경찰청에 비해 무려 2배가 많았다.

이형석(민주당·광주 북구을) 의원은 “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여성인데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범죄 피해 우려가 높아 이를 고려한 신변보호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자체 인력 확충뿐 아니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범죄 피해 예방과 지역 사회 정착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기준 전국 신변보호 대상 북한이탈주민은 2만5556명이고 신변보호경찰관은 881명에 불과했다.

전국 신변보호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은 약 29명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