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바우처 예산 소폭 확대 후 손놔"
주호영 "중산층 지원 재원마련 못해 미지수"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난방비·전기료 인상은 서민 중세라고 규정하고, 관련 사업으로 큰 이윤을 낸 석유정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해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월31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전기료 인상은 서민 중세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미약한 대책을 질타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월31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전기료 인상은 서민 중세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미약한 대책을 질타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월31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전기료 인상과 추후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이 예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기초수급권자 일부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찔끔 확대하고 나서는 더 이상 대책이 없다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최근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정유사는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1000%까지 달하는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개인기업의 월급까지 논할 일은 아니긴 하지만,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떼돈을 번 기업은 최소한 고통 분담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와 3주택 이상 종부세 폐지 등 대한민국 0.01% 초부자 감세는 되고 서민 증세 부담을 줄여주는 일은 안되는가 ”라며 정부가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지 않을 시 횡재세 관렵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국민들이 난방비 급등에 대해 겪는 고통이 크다”며 “취약계층이 정부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세히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가스비 인상은 문재인 전 정부가 가스 수입 가격은 올라가는 데 불구하고 요금 인상은 하지 않은 에너지 포풀리즘이라 규정하며 전 정부에게서 원인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난방비와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 회의를 2월2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중산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재원 대책이 덜 마련돼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 결정이 안 된걸로 보고받았다”라며 회의가 연기된 이유를 전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산업용 가스비는 인하하고 민간 가스비만 인상했다. 그런 것도 당정협의회의에서 논의하는 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정협의회의에서) 그런 것도 되겠죠”라고 답하면서도 “가스 원가와 판매가 사이에 워낙 차이가 나서 그로 인한 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 정도 된다고 한다”라는 말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