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3일만에 '준예산' 사태 해결]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놓고 지속됐던 성남시의 준예산 사태가 13일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성남시의회가 지난 13일 임시회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겁니다. 이날 의결된 수정예산안에는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된 '청년기본소득' 예산 31억여원이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새로 편성됐습니다.이에 따라 시는 도비 70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총 100억여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최근 발의한 관련 조례 폐지안이 추후 통과될 경우 지급 근거가 사라져 청년기본소득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시의회 파행이 불러온 성남시의 준예산 사태는 시가 지난해 말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반발을 산 게 발단이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는 이를 두고 한 달 가까이 민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국민의힘이 관련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민주당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히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