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엔 소선거구가 훨씬 맞아"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만 신중해햐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월3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대통령제 하에서는 소선거구가 훨씬 더 궁합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월3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대통령제 하에서는 소선거구가 훨씬 더 궁합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월3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은 뒤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에도 편리한 제도다”라며 “대통령제 하에서는 소선거구가 훨씬 더 궁합이 맞는 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가 된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던 소선거구제와 달리 한 선거구에서 1명 이상 복수공천해 2~5명의 당선자 배출이 가능한 선거법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호남에서도 보수 쪽 대표들이 몇 명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 경북에서도 진보 쪽 정치인들이 당선이 돼야 협치가 된다”며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촌 지역을 고르게 반영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인구 비례 상하한을 지키는 어려운 작업들을 지금 정개특위에서 하고 있다”며 정치개혁 의지를 드러냈었다.

그러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소선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중) 어느 제도가 더 문제점이 많은가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가 더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됐다”며 “소선구제가 선출 과정에서는 1인이 대표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이 편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제도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영국 같은 경우는 단순 다수 소선구제, 독일은 연동형 비례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 특성 상 지역주의의 문제가 있어 국힘에서는 호남 진출이 어렵고, 우리 당은 PK 지역에는 진출하기 시작했지만 TK지역은 진출이 여전히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중대 선거구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제에서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해가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혹시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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