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수조사 불법폐기물 5만6604톤 적발
이중 1만7569톤만 처리..3만9035톤은 그대로
김영진 의원 “지속적 관리와 엄격한 조치 시급”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적체돼 있는 불법폐기물이 여전히 수북히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엄격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전국 전수조사 이후 적발된 인천지역 내 불법폐기물은 무려 5만6604톤으로 이중 약 31%에 해당하는 1만7569톤만 처리된 것으로 파악돼 엄격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지난 2019년 전국 전수조사 이후 적발된 인천지역 내 불법폐기물은 무려 5만6604톤으로 이중 약 31%에 해당하는 1만7569톤만 처리된 것으로 파악돼 엄격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2월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20년 6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등 특별법을 제정해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과 불법투기 주민 신고 포장금제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폐기물 인계·인수 자료 분석으로 의심업체 선정 및 합동점검 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불법폐기물 적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전국 전수조사 이후 적발된 인천지역 내 불법폐기물은 무려 5만6604톤이나 됐다.

이중 약 31%에 해당하는 1만7569톤은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지난 9월 29일 기준 추가 발생 등으로 인천지역 내에 3만9035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여전히 적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가 발생된 폐기물 등을 포함해 모두 3만9035톤이 여전히 처리 중인 셈이다.

올해 8월말 현재 기준으로 인천지역 내 불법폐기물 발생 규모도 상당했다.

같은 기준 인천지역 내에서 발생된 불법폐기물 중 방치가 3건으로 1만6283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투기는 11건으로 2만5321톤, 수출·입이 2건으로 1만5000톤으로 조사됐다.

같은 2019년 전수조사 이후 적발된 전국 폐기물 191만톤 중 82.6%에 해당하는 157만8000톤은 처리됐다.

그러나 지난 9월29일 기준 추가 발생 등으로 여전히 33만2000톤은 적체돼 있는 것으로 상황이다.

같은 올해 8월말 현재 기준 전국 불법폐기물 발생 규모는 방치 97건, 투기363건, 수출·입 9건 등이다.

발생량별로는 방치가 115만6366톤이고 투기 72만342톤, 수출·입 3만4098톤이다.

이중 지역별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경기 57만8481톤, 경북 34만5628톤, 충남 6만317톤, 경남 4만9159톤, 전북 3만4644톤 순이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은 “지난 2019년 의성 쓰레기 산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겪었는데 불구하고 불법폐기물 적체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가 발생된 불법폐기물 규모는 70만7000톤으로 이 중 39만6000톤은 처리됐고 잔량은 31만1000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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