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총 82건 적발.. 매년 41건 매월 3.4건 꼴
소병훈 의원 “수입 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상당수 식당 등에서 수산물 원산지를 속여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인천지역 내 상당수 식당 등에서 수산물 원산지를 속여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인천지역 내 상당수 식당 등에서 수산물 원산지를 속여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1월21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91년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이후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면 시행됐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현행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및 부과 기준 산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식당이나 횟집 등에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인천지역 내 식당이나 횟집 등에서 위반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건수는 총 82건에 달한다.

이는 연평균 41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인천에서 매월 3.4건이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건이고 2021년 57건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2020년의 경우 원산지 미표시 등 17건, 거짓표시 8건이고 2021년은 미표시 등 41건, 거짓표시 16건이다.

올해도 8월 현재 기준 미표시 등 9건 등 총 9건이나 적발됐다.

전국 기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당 등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총 167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543건이고 2021년 783건, 올해는 8월 현재 기준 347건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별로는 중국산이 38.9%에 해당하는 6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산 403건에 25%, 러시아산 188건에 11.8% 등이었다.

또 기타 169건에 10.6%, 베트남 75건에 4.7%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301건으로 38.4%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기타 175건에 22.3%, 횟집 173건에 22.0% 등의 순 이었다.

이어 유통업체 73건에 9.3%, 중소형 마트 61건에 7.7% 등이 그 뒤를 차지했다.

소병훈(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꾸준히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와 집중 단속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아 소비자의 불안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 개선과 중점 단속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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