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사업’은 기존 복지 사업들과 차별성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추진단 30여 명이 500개가 넘는 사업을 분석해야해 사업 시행에 문제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사업은 단순 금전 지원 사업이 아닌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며 이와 같이 문제점을 꼬집었다.

특히 허훈(국민의힘, 양천2)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조직된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이, 각 실·국의 약자동행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여 명 밖에 안되는 적은 인력으로 구성된 것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허훈 의원은 “그나마 유지하던 하나 뿐인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도 복지정책실로 재이관했고, 내년에 추진단의 주요 사업으로 동행 지수 개발, 서울연구원 내 약자동행센터 운영, 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동행 주간 신설, 각 구별 사업공모 등 만 있다”고 짚었다.

이어 허훈 의원은 “실질적으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담 인원 보강으로 관련 사업을 분류하고 조속히 사업 계획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철규(국민의힘, 성동4) 의원 또한 서울시 각 실·국에 산재돼 있는 전체 4000여 개 사업 중 약자 관련 사업으로 548개 사업을 선정·분류했는데, ‘약자’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힐난했으며, 이병도 (민주당, 은평2) 의원도 모호한 사업 방향과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상혁(국민의힘, 서초1) 의원과 황철규 의원 등은 “먼저 ‘약자’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세운 후, 이를 토대로 관련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차등 지원 및 선별적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추진해 달라”고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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