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항의 방문.."모든 수단 동원 퇴거 시킬 것"

[일간경기=김영진 기자] "연쇄 성폭행범의 화성 거주를 결사 반대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10월31일 법무부를 찾아 ‘연쇄 성폭행범 화성 거주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 시장은 법무부의 졸속행정을 규탄함과 동시에 시민안전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시장이 10월31일 법무부를 찾아 ‘연쇄 성폭행범 화성 거주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 시장은 법무부의 졸속행정을 규탄함과 동시에 시민안전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시장이 10월31일 법무부를 찾아 ‘연쇄 성폭행범 화성 거주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 시장은 법무부의 졸속행정을 규탄함과 동시에 시민안전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연쇄 성범죄자의 출소 및 화성시 거주 소식을 통보받자마자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대학교 총장, 사회단체장 등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봉담읍 주민, 수원대 학생 등 150여 명과 법무부를 찾아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 시장은 성명서에서 15년을 감옥에 수감됐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오늘 출소해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가 이주한 수원대 후문 지역은 대학교 3개와 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원룸 1500여 세대가 있는 특수지역으로써 학부모들의 불안과 공포심이 극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성폭행범의 출소를 앞두고 화성시와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무슨 군사작전이라도 되는냥 화성시로 이주한 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행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했다.

정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법적 검토를 통해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매번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법무부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지자체에 떠넘기기식 행정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는 말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성폭행범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재범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와 시스템 마련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화성시는 임종철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민안전 대책 TF팀’ 운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시민안전 확보와 성폭행범 퇴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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