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국가 상대로 갑질..시민 발 묶어"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허종식·박찬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인천·수원 발 KTX 고속차량 입찰 과정에서 현대로템이 국가철도를 무력화시켰다며, 정부가 사태를 파악하고 2025년 정상 개통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과 박찬대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10월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태로템의 폐해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사태를 파악하고 2025년 정상 개통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과 박찬대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10월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태로템의 폐해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사태를 파악하고 2025년 정상 개통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과 박찬대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10월11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로템이 2021년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차량 입찰에 수량이 적고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응찰하지 않아 인천·수원 발 KTX의 2025년 정상 개통에 차질이 생겼다”며 독점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기자회견했다.

KTX 고속차량의 유일한 국내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이와 관련해 “120량 통합 발주를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입찰이 무산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은 “자사 이기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것이며 시민의 발을 묶는 일을 자행한 것”이라 힐난했다.

허종식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현대로템은 2006년 KTX-산천 계약으로 3234억원을 계약했으나 납품기한인 2009년 6월7일을 넘겨 2010년 3월1일에 최종 납품한 전적이 있다.

이에 더해 현대로템은 2008년과 2016년에도 각각 약 5개월과 약 2개월이 지나서 납품했으며, 2016년에 다시 체결한 KTX-이음(EMU-260) 2688억원짜리 계약을 약 7개월이 지나서야 최종납품했다.

물론 납품이 지연되면 지체보상금을 코레일에 지급해야하며 현대로템은 1794억원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제는 도입이 지체될수록 코레일의 운영손실이 발생하고 지체보상금이 업체의 견적가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허종식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현대로템이 납품일자를 지킨 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7개 사업에 대해 2건에 불과하다”며 “1995년부터 약 20여년 동안 약 2조 5000억원의 정부출연금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납품 지연으로 철도 당국은 그동안 차량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무응찰로 유찰시킨 뒤 단가와 수량이 오르면 수의계약하고 납품일자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허종식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인천·수원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2016년 철도공사와 현대로템이 계약한 차량을 인천·수원발 KTX에 투입하는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허종식 의원과 박찬대 의원 뿐만 아니라 최인호 민주당 국회의원도  현대로템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KTX 도입가격이 6년 만에 49% 상승했음을 짚고 “코레일은 이 136량 계약에 대해 당초 수원·인천발 16량은 지난해 발주하고, 평택·오송간 120량을 올해 발주할 계획이었지만 현대로템의 요구로 두 계약을 묶어 구매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 의원은 “현대로템이 수원·인천발 16량의 견적가격을 한 량당 70억7000만원을 제시해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며 “2016년과 동일 차량 계약과 비교하면 한 량당 33억7600만원(91.6%)을 더 부른 것이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허종식의원과 박찬대 의원, 최인호 의원들은 “국토부와 코레인은 철도 독과점을 막고선진화를 위해 열차도입시장의 건전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중견·중소기업 등 후발 주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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