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독도 인근에서 진행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두고 민주당은 안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친북 안보관이라며 반박했다.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월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감 대책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10일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일 연합 방어 훈련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높다. 모두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북한이 핵 무장할 시간을 주고 대응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전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한반도에 욱일기가 걸릴 수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동해에서 훈련하면 일본 자위대가 정식 군대가 되고 남해에서 훈련하면 정식 군대가 안되는가”라며 “그럼 인공기는 걸려도 괜찬다는 말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11일 국회 본청에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진행하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서 합동 실전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일본 자위대가 인정받는 것은 일본 우익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과제다. 일본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며 “일본과의 합동 군사 훈련은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서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이어서 이재명 당 대표는 “강경 일변도로 군사 대치를 고집하는 것은 평화와 민생 두 가지 다 망치는 길이다”라며 “아무리 비싼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는 말로 북한에게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도 역시 위험천만한 ‘전쟁불사’ 전쟁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강대강 대결을 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로 삼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긴급 안보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제가 장관을 할 때의 경험”이라며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한반도의 정세를 늘 주목한다”고 짚었다.

이인영 전 장관은 “S&P(Standard & Poor's)와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피치 IBCA(Fitch IBCA) 등의 신용평가 기관들은 한반도 정세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남북 관계는 개선될 것인지 그 여부에 따라 신용도를 평가했다”며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내년 상반기에 한국의 국가 신용평가가 올해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이 걱정된다”며 대결을 멈추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외교를 통해 안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준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내에서 떨어진 인기를 모면하기 위해 외교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미국조차도 사우디를 찾아가고 인도네시아를 설득하려고 했다”고 예시를 들며 실용 외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준형 전 원장은 “위기를 생산한 다음에 안보를 강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