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무 기자
정연무 기자

대한민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금리와 환율, 무역수지가 다섯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급등한 환율은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로 전기와 가스 요금은 또다시 인상이 불가피하고, 곡물, 육류, 호박 배추 등 채소류, 갈비탕 자장면 김밥 등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는 상황이다.  

온 나라가 비상 상황이고, 고물가로 서민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정치권은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온통 상대를 비난하고 헐뜯는 싸움 뿐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위기인지, 정쟁만 일삼는 이 나라 정치가 위기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어디를 찾아봐도 이들의 서로를 향한 으르렁거림에는 민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부 분란으로 정국 돌파 능력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집권당이나, 의석수만 믿고 몰아붙이는 다수 야당의 몰염치한 행태로 가뜩이나 희망 잃은 국민들의 시름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들의 정치 행태..난장(亂場)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팬덤으로 무장한 정치권 인사들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매사 뻔뻔한 반박, 치졸한 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하기까지 한다.
언뜻 들여다보더라도 세상을 해석하는 인지의 틀이 아니라 대안 세계를 창조하는 ‘제작의 틀’에 가깝다.
사실확인도 안된 ‘의혹’이나 ‘설(說)’, ‘카더라 음모’(conspiracy),‘아니면 말고’식을 주축으로 ‘팩트 체크(facts check)’가 전혀 없는 주장을 앞세워 공격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거나 비위 관련 사실 확인 요구가 거세질 때마다 모르쇠는 극에 달한다.
여기에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넘어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를 진실이라 우기며 난장(亂場)을 만든다.
미 MIT대의 애스모글루 교수는 "결정적 분기점에 있는 사회에서 정치 권력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자신의 권력유지에 집착할 때 경제의 실패가 따르고 결국 국가가 실패한다"고 했다. 
이들의 정치행태가 딱 이렇다.

극단적인 진영논리와 패거리 싸움 
극단적인 진영논리와 패거리로 무장한 이들의 편 가르기는 싸움판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저마다 사활을 걸면서 더욱 격렬해지는 모양 세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지난 대선에서 정점을 찍었다 생각했던 정치공방의 대치전선은 감사원의 문 대통령에 대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 이후 확장일로다. 통일외교통상위, 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 등에 걸려 있는 이슈들이 이들에겐 온통 정쟁거리다.
그리고, 이미 ‘독과점 기업(?)’으로 변질된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을 실종시키고, 극한 대립 속에 승복의 정치를 사라지게 하고는 극단적인 진영논리와 광기에 가까운 팬덤을 만들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행태를 만들어 냈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대한민국
최근 한반도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전투기·전폭기 시위비행 등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비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는 대내외 악재가 겹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있는 대한민국이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2년 1개월 만인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아직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은 기름 값 인상 등 고물가에 신음하며 도탄의 세월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데,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는 정쟁만을 거듭하고 있다. 

왜 이런 정치를 하느냐'는 비난이 빗발치는데, 정치권만 모른체 한다.
여야는 정쟁의 원인을 서로 ‘네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여야 모두에게 대동소이(大同小異), ‘오십보백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금 더 많은 권력을 위해 민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는 모습,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로 인해 국민들의 절망감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정치권인사들은 명심해야 한다.국민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것은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위한 정도정치(正道政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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