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며 특히 10대 마약 사범이 4년 사이 약 3배 증가했음을 짚으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10월7일 “2018년 10대 마약 사범은 104명이었으나 2021년 309명으로 4년동안 2.97배 늘었으며 20대 마약 사범 또한 2018년 1392명에서 2021년 350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며 마약 사범의 연령 하향화 추세를 짚었다.

특히 김 의원은 10대와 20세대라는 젊은 세대의 특성상 구매와 판매가 다크웹이나 가상 자산으로 판매 또는 구매한 사례가 2018년 대비 2021년에는 10배 가량 늘었음을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마약 사범의 하향화·음성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전국 시·도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정원은 259명인데 현원은 246명’이라며 전문 인력의 보강이 절실한 시점이라도 단언했다.

김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또한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졌음을 지적한 바 있다.

강선우 의원이 7일 제시한 보건복지부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 조사 결과 2009년 대비 여성은 15.7%, 10대·20대는 29.8%, 대학교 및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마약 사범은 20.5% 증가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한 경우가 72.8%, 카카오톡 10.7%, 라인 4.1% 임을 전하며 “인터넷과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0대 청소년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에 마약이 침투하는 것”이라 진단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김용판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마약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경찰청은 기존의 마약 수사 방식에 변화를 꾀하고, 전문 수사 인력도 보강해 마약범죄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젊은 세대들이 마약에 빠져들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와 함께 마약이 미치는 해악을 교육·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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