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사기준 어겨" 야"표현의 자유"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여·야는 모 고등학생이 ‘윤석열차’라는 작품으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여·야는 모 고등학생이 ‘윤석열차’라는 작품으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사진은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여·야는 모 고등학생이 ‘윤석열차’라는 작품으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사진은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지난 10월3일 경기도·부천시가 후원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모 고등학생이 ‘윤석열차’리는 작품으로 금상을 수상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 정부 탄압·언론 탄압도 부족해 문화 탄압까지 나서는 것은 창작의 자유를 겁박했던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한다”고 기자회견했다.

또 임오경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라며 “문화예술정책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정부 정책이 K-문화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대변인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한 고등학생의 만화 공모전 수상을 '엄중 경고'하며 겁박하고 있다”며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오경 대변인은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예술인인 심사위원들을 겁박하는 처사”라고 못박았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위 작품이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감을 표시한 것 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반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공모전에서 심사 기준은 공정하고 명확해야 한다”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출품작 심사 시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만화영상진흥원은 문체부에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요청 시 결격 사유로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등을 결정했으나, 정작 만화영상진흥원은 공모 요강 게시와 심사 진행 시 이 결격 사유에 대해 공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만화영상진흥원이 ‘허위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문체부가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민주당은 이런 문체부의 합리적인 행정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호도하고  정치 공세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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