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두 포천 영북면장 
                           최재두 포천 영북면장 

1970년 2만2943명, 1972년 1만4959명, 1980년 1만4651명, 올해 7월 현재 8162명 이 숫자는 가파르게 하향곡선을 그리는 영북면 주민등록상 인구의 추이다.

한때 경기도 북부의 상권을 움직였던 운천이라는 도시가 1970년 미 7사단 6여단이 떠나면서 2년 만에 인구의 7984명도 함께 빠져나갔다. 이후 운천은 도시 성장의 하향선은 지속돼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1970년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면서 도시의 슬럼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2021년 7월1일 영북면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복마을관리소와 함께 4개월 동안 도시의 빈집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영북면 전체인구의 42%인  주민등록상의 인구 3815명가 거주하는 운천리 지역(운천4리, 운천5리, 운천10리 제외)의 빈집 등은 자료는 추계자료 114동에 대지면적 5만9848㎡로 확인됐다.

빈집 등 사유로는 경제적 이유, 토지와 건축물 소유권 상이로 인한 지상권 문제, 부모님 사망 이후 자녀들의 미거주 등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 중에서는 국가소유 빈집·빈상가도 18동에 대지면적 1만2162㎡이다.

빈집 등에 대한 민원은 2021년 7월1일 영북면장 직무 이후 지속되고 있다.

겨울에는 화재 및 비행청소년들의 은신처, 여름에는 악취, 잡풀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 등 빈집을 이웃으로 두고 있는 주민의 생활고는 형언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영북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국유지상에 존치하고 있는 빈집 등에 대한 정리를 먼저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한 결과 지난 7월19일 운천지역 빈집 등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행정대집행시범사업으로 반영해 조치하겠다는 문서를 회신 받았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에 대한 빈집 등 처리 상황을 사례로 삼아 일반 사유지에 존치하고 있는 빈집 등을 2차적으로 포천시 관련부서와 함께 전개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지법 사례와 같이 빈집 등을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차원에서 강제매각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법규를 제정해 농촌지역에 만연되고 있는 빈집 등이 정리돼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빈집이 없는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와  330㎡(100평 규모) 내외의 작은 집터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공간 제공으로 정주하는 농촌이 되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건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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