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신당동 스토킹 사건은 경찰부와 재판부, 제도와 문화를 바꾸지 못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9월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4일 스토킹 범죄자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가와 우리 사회가 구조적 성폭력 범죄를 무딘 기준으로 바라보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기자회견했다.

이어 그는 “스토킹 범죄자와 합의를 종용하게 만드는 현행 법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스토커를 두둔했다는 직장 동료, 반성하는 척하면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는 경찰과 재판부, 6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경험하고도 바꾸지 못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반성했다.

또 박 대변인은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를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되돌아보겠다”며 “보복살인을 저지른 스토커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국가와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에 대해 절대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정부는 ‘긴급 지시’ 같은 시간에 쫓긴 부실한 대책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대응 매뉴얼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해 구조적 성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