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99% 동의율에도 매도청구소송 패소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1기 신도시 첫 리모델링단지'로 주목받았던 분당신도시 한솔마을 5단지 아파트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소유주와의 매도청구소송에서 패소 했기 때문이다.

사업 동의율이 99%에 달했고 1기 신도시 첫 리모델링 단지라는 상징성이 컸던 만큼 이번 소송 결과가 적잖이 충격을 주는 분위기다. 

갑작스레 이주 계획에 차질이 생긴 조합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조합은 빠른 시일 내 조합을 정상화하고 다시 매도청구절차를 밟아 진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94년 준공한 한솔5단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총 1156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0년 9월 리모델링사업조합을 설립했으나 조합 내부 문제, 낮은 사업성 등으로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2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리모델링이 가시화했다. 

한솔 5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170%에서 277%로 올리고 12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가구수는 1156가구에서 1271가구, 주차 대수는 529대에서 1834대로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분담금 확정 총회를 마치고 올해 6월 이주 공고를 내는 등 속도를 냈다. 시장에선 1기 신도시 중에서 한솔5단지가 첫 삽을 뜨는 리모델링 단지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매도청구소송에서 발목이 잡혔다. 동의율이 99%에 달해 조합의 승소가 예상됐지만 1, 2, 3심 모두 조합이 패소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연내 이주는 물 건너가고 착공도 미뤄지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조합 사업이 지연되게 생겼다"며 "조합정상화 단계를 밟은 뒤 매도청구소송을 다시 진행하면 사업이 1년 정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매도청구대상자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을 지적하며 리모델링 사업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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