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혜경씨 법인카드에 대해서 129건의 압수수색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진석 의원은 8월8일 본청에서 진행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8월 중순까지 김혜경씨 법카 의혹에 대해서 수사 종결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을 아는가”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정치개입이라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 특정사건에 대해서 시기를 못박고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한 적 있는가?”라며 “시기는 못박고 부인은 물론 아들까지 수사를 하면서 수사상황을 언론에 흘린다”라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라 문 의원은 “최근 건진법사 관련된 뉴스 보셨는가. 대통령실에서 대기업의 주의를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중견기업의 세무조사 무마의혹을 고위공무원에게 부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문 의원은 윤 후보자가 “보도를 봐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수사하고 있는가? 경찰에서?”라고 되묻고 “확인해본 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문 의원은 이어 “앞으로 수사하겠는가? 다음 업무 보고 때 확인하도록 하겠다. 수사하는지 안하는지”라며 윤 후보자에게 압박을 가했다.

이날의 인사청문회의 핫 키워드는 ‘경찰국 신설’로, 문진석 의원과 오영환 의원은 ‘헌법 위반’ 또는 ‘밀실 논의’라는 단어로 맹폭했다.

문진석 의원은 먼저 “경찰국 신설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경찰국 설치가 법률에 근거 했는가 시행령에 근거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윤 후보의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안다”라는 답을 받아냈다.

이에 문 의원은 “헌법96조에 각 부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경찰국 설치는 헌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직무범위 설치 조직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법조문대로 해석을 하면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경찰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맞지 않나”라며 “정부조직법 개정과 경찰법 제정을 한 이유가 군사독재시절에 정권의 하수인으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몽둥이로 기능한 아주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며 경찰국 신설을 비판했다.

오영환 의원도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도 없이 오로지 권력의 명령에 의해서 밀어부친”이라는 표현을 구사하며 경찰국 신설을 비난했다.

오 의원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늘날 대한민국 경찰관들의 사기가 역대 이렇게 떨어져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경찰관들의 사기가 떨어진 이유를 “위법적인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을 막무가내식으로 강행하고, 밀실논의에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으면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토론도 없이 오로지 권력의 명령에 의해서 밀어부친 이런 현상 때문에 사기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