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진선미(민주당, 서울강동갑) 국회의원은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 2년 새 120% 증가함을 짚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7월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 자료를 근거로 “올해 3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664조9529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12월 말 대비 4.3% 증가했다”며 “코로나19를 지나며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선미 의원이 밝히 올해 3월 말 차주 수는 314만4163명이며 지난해 12월 말 대비 차주 수는 12.7% 증가한 314만4163명을 기록했다.

이어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기업대출 다중채무자 수는 올해 3월 말 기준 38만2235명으로 이들이 대출한 규모는 183조1325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대비 차주 수는 33.3%, 총액은 12.7% 증가한 규모다. 

또한 2019년 동기 대비 다중채무자는 118.9% 증가했으며 총액 규모는 60% 증가했다.

진 의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급격한 증가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자금 수요의 확대,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 등의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풀이했으며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하는 경우가 많은 다중채무자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 연체율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과 물가 상승 압력을 이유로 0.5%로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으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도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기한이 다가오자 여·야가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8조5000억원과 새출발기금 30조원, 재기 지원 41조2000억원 등의 대비책을 발표했다.

7월22일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다중채무자 등 각종 차주별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기 위해 협의체를 출범했으나 관계자는 ‘상환불능 가능성이 높은 다중채무자를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정부와 금융당국·금융사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