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중론에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공약이 ‘빌 공(空)자 공약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6월30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1기 신도시가 30년이 지나 심각한 문제점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원희룡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만 집어넣는 작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신도시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갖고 장기 마스터 플랜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에 김병욱 위원장은 “제1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으로 추진되다 보니 도시 전체가 기반 시설이 부족해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한 베드타운이 되고 있다”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집중되면서 매일 심각한 교통난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병욱 위원장은 “일부 주택의 경우 바닷모래를 사용하는 등 안전상 문제점과 지하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 불편도 상당하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1월16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제1기 신도시 5곳은 입주 30년이 지나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관훈클럽 인터뷰에서도 원희룡 장관이 말씀하신 것이 만들어진 TF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지, 이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꼬았다.

덧붙여 김병욱 위원장은 지난 5월30일 발족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언급하며 “전담조직만 만들어 놓고 연일 신중론을 펴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병욱 위원장은 최근 수도권 집값의 하향 안정세를 짚고 “지금이야 말로 이 법을 논의해야 할 적기”라며 “국회는 원구성을 마무리해 노후 신도시특별법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원희룡 장관은 제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 대해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여당과 원희룡 장관을 동시에 저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