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정부 기준은 36조 4000억원을 의결했으며 소상공인 지원에 26.3조 원을 할당할 것이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5월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려 소상공인 지원 26.3조 원, 방역 보강 6.1조 원, 민생·물가안정에 3.1조 원 예비비 보강에 1조 원,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23조 원 등 총 59.4조 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윤 정부는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지원금을 신설하고 손실보장 제도도 개선했으며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규대출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으로 370만개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소기업(매출액 10~30억원)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은 소상공인들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DB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해 최소 600만원~최대 800만원으로 맞춤형 지급하고, 매출 40% 감소 업종 즉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트시설운영업·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을 신규대출화 시키고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7.7조 원 규모의 융자·보증 공급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해 원금과 이자 포함 10조 원 수준의 채무를 조정하고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서는 재도전 장려금을 업체당 100만 원으로 지원 확대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서민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위 3종 패키지는 안심전환대출·청년·대학생 소액금융·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해 소득7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의 경우 한도 2.5억원에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은 미취업 청년·대학생 등이 대상이며1인당 1,200만 원을 금리 3.6~4.5% 수준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 1인당 1000만원을 금리 15.9%로 금융지원한다.

정부는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도 상향했다.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지원대상을 12만명으로 확대하고 현 131만원 지급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해 군 장병의 급식비 단가를 20% 수준 선에서 인상해 급식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보상의 사각 지대이자 피해가 막심했던 특고·프리랜서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 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200만원,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생활물가의 안정을 꾀히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가공식품 특히 밀가루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소요의 70%를 546억 원 규모로 국고에서 한시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사항 중에는 6.1조 원 규모의방역소요 보강 예산안도 추가돼 진단검사비와 치료·생활지원비용과 먹는 치료제 100만명 분, 주사용 치료제 21만개,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2만 명 분, 항체양성률 조사 추진 등에 6.1조 원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