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농업인력 수급 안정화 방안 제안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코로나19로 외국인을 비롯한 농촌 노동력 확보가 더 어려운 가운데 전국 농업경영인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농업인력 부족 현상의 지속·확대를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외국인을 비롯한 농촌 노동력 확보가 더 어려운 가운데 전국 농업경영인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농업인력 부족 현상의 지속·확대를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양평군)
코로나19로 외국인을 비롯한 농촌 노동력 확보가 더 어려운 가운데 전국 농업경영인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농업인력 부족 현상의 지속·확대를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양평군)

이에 경기연구원은 만성적인 농업노동력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 확대 등 농업인력 고용구조 전환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2월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농업경영인 283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설문조사를 진행한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1%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농업인력 부족이 지속·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농림어업 취업자는 1976년 551만4000명에서 2021년 145만8000명으로 줄어드는 등 만성적인 노동력 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인력 공백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웠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면서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 요인(중복 응답)으로는 농업근로자의 임금 상승(20.2%), 고된 노동강도(17.6%), 농가 고령화 및 과소화(13.7%), 농번기 등에 인력수요 급증(12.7%), 감염병 재발생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11.0%) 등을 주로 꼽았다.

특히 농업경영인들은 코로나19로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6.1%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건비 상승을 경험했고, 이들의 88.2%가 농가경영에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농업노동력 감소가 농가 생산감소를 비롯한 농업경영 어려움(88.7%),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가중(87.7%),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87.6%), 농산업 자생력 감소(86.9%), 다원적 가치 창출 기능 감소(85.5%) 등 다양하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연구원은 농업인력 고용구조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하면서 그 핵심으로 ‘공공 고용서비스 확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사설) 인력소개소 양성화 및 민간과 지자체 간의 협업시스템인 ‘경기도형 인력중개시스템’을 구축해 음성적인 인력 고용 방식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수도권 이점을 살려 인력 고용의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소규모 단기 노동 수요를 희망하는 중소농가 지원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을 통한 노동수요 부담 완화 △농작업 대행을 통한 농작업서비스 체계 활성화 △중장기적인 농업노동력 수급 전망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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