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국민이 바로 실생활에 접할 수 있고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코로나19 관련 공약이다.
이에 대선기간 동안 추경의 규모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지원금에 관련해 각 대선 후보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왔으며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된다면 50조원을 투입해 기존 정부 안과 별개로 600만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라고 공개 발언했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윤 당선인은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하고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 공약하며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의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인 김소영 교수는 추경 50조원을 전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으며 한국판 뉴딜의 비효율적 부분과 공공일자리 등의 예산을 줄여도 충당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 구조가 비대면화, 디지털화로 전환되는 과정에 필요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는 경제 정책이기에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또 한국판 뉴딜 정책 10대 과제 중 특히 지능형(AI) 정부·스마트 의료·국민안전 디지털화 등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 세세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공공일자리 사업도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이 주를 이뤄 잘못하면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예산을 뺏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베푼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0조 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공약 중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 데 임대료의 1/3을 삭감하며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한다.
그러나 위 정책에는 전제조건이 ‘코로나19 종식’이 붙으므로 임대료를 삭감한 임대인은 정부의 삭감액 보전 및 세액공제 정책에 준비해야는 맹점이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세금과 임대료,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지원 및 세제 지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 부담을 한시적 50% 경감한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도 충분하게 연장한다는 방침이지만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발표된 바가 없어 인수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방역조치 기간에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보상 사각지대 지원과 관광사업자의 재정 및 융자 지원 및 IT기술의 접목 ·관련 인력 육성으로 관광업계도 회복시킬 것이라 전했다.
△방역 체계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내에 전면 개편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방역조치를 실행할 것이라 약속했다.
따라서 신종감염병의 선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개편하고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모든 병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음압병실을 증설과 함께 감염병 환자를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중환자실 및 응급실 시설 개조 비용도 지원하며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해 의사와 전문간호사의 이탈을 방지와 감염병 전용 중환자실과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등도 확보한다.
그러나 공공정책수가 도입은 민간병원의 공공의료사업의 위탁 비용을 국가에서 보존한다라는 정책으로 이에 관련한 반대도 만만 찬을 예정이다.
즉 국가가 직접 음압병실과 중환자실·응급실을 운영하는 국립병원을 신설하기보다 민간병원부터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의료계는 환영하고 있으나 이 정책은 민간병원의 운영 비용까지 보존할 수도 있어 장기적으로 주 대책으로 삼기보다 보완 정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자가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이송과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와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해 국민 편의와 감병병 예방도 도모한다.
이 외에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해 사망자와 부작용 피해자는 치료비 및 장례비 선지급 후정산하고 백신과 치료제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첨단 의료분야와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도 국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