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이 제20대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이유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꼽히며 윤 당선인이 풀어야 할 제일 큰 과제다.

따라서 ‘향후 5년 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가’에 따라 다음 정권재창출도, 5년 만의 정권교체도 이뤄질 수 있다.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양극화 해소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전일 주택공급·부동산 세제 공약에 이어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와 주택임대사업을 들여다 본다.

△대출 규제·외국인 주택 투기 

윤석열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상한을 80% 높이고 최초 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30~40%로 차등화한다.

이 공약은 이재명 상임고문도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상향할 것이라 공약한 바 있고 인수위가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지만 LTV 규제 개편은 금융위원장 고시 변경으로도 추진이 가능하기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지 않는 한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될 가망성이 높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대출 규제 완화를 손 볼 것이라며 발표했지만 위 공약에 더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LTV 하향이나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은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4억 원 한도에서 3년 간 저리로 금융을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에 대한 임차보증금도 최대 2억원 2년 간 저리 지원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이외에 윤 당선인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유현황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의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공약은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을 위한 공약이라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중국인은 6223건의 아파트를 매입했고 대한민국 아파트는 1700만 호 가량 되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하지만 추후 외국인의 국내 토지·아파트 투자 급증을 막기 위한 필수 정책이므로  국민들의 환영을 받은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외국인 주택·토지거래 허가제의 전면 도입은 국제법상 상호주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윤 당선인이 어떻게 풀어낼지도 관심사가 될 것이다.

△주택임대사업

윤석열 당선인은 등록임대 사업자 지원제도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임대차법을 재검토해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혜택을 부여한다. 

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2017년에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최대 80%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가 규제한다는 방침으로 선회한 전력이 있다.

윤 당선인은 규제를 다시 폐지하고 등록임대 사업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이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윤 당선인은 논란이 된 임대차 3법의 경우 전면 폐지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 마련을 제시했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공약이라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련해서는 공공택지에서 민간에 배정된 택지 물량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배정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손실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택지의 민간임대주택 배정 공약은 배정 자체보다 분양할 때 건설사의 수익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지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활성화 될 수 있다. 

현행 분양가 규제는 건설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낮으므로 이를 보충해줄 경우 도심과 역세권 중심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 될것이고 윤 당선인도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한 바 있어 분양가 규제도 완화될 가망성이 있다고 관계자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