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10.1% 증가 예상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 지방세 세입이 올해를 포함해 5년간 연평균 9.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도는 2월14일 국내외 경제 여건과 부동산시장 전망을 토대로 수립한 '2022~2026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세 세입이 올해를 포함해 5년간 연평균 9.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는 2월14일 국내외 경제 여건과 부동산시장 전망을 토대로 수립한 '2022~2026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세 세입이 올해를 포함해 5년간 연평균 9.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는 2월14일 국내외 경제 여건과 부동산시장 전망을 토대로 수립한 '2022~2026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연도별 지방세 세입은 2022년 17조 1446억원, 2023년 18조 9386억원, 2024년 20조 5980억원, 2025년 22조 4194억원, 2026년 24조 4187억원 등이다.

지난해까지 도세 증가율은 2021년 16.5%, 2020년 13.8%, 2019년 4.5%, 2018년 9.6%, 2017년 7.3% 수준이었다.
전체 도세의 65% 안팎을 취득세가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작년과 작년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가격·거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향후 취득세는 2022년 11조36억원에서 2024년 13조 3353억원, 2026년 16조 1611억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취득세 세수는 10조 9301억원이었다.

도는 "부동산 시장이 고강도 다주택 규제 정책 효과로 주택 거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되면서 가격(과표) 상승과 상가·토지 등 주택 대체 거래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경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도 예산 규모는 올해 39조 9850억원에서 2023년 42조 748억원, 2024년 44조2216억원, 2025년 47조 2479억원, 2026년 50조 8983억원으로 5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세출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일상회복 가속화에 따라 보건·경제 활성화 분야와 저출산·고령화 심화, 보편적 복지 확대로 복지 분야의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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