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월14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폐지와, 교육감 직선제,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사법·교육·자본시장 공약을 한꺼번에 발표하고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맞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윤석열 후보는 교육 부분에 관련해서는 8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유치원·보육권 통폐합을 추진하고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이들 수를 줄인다. 만 3~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만 5세 담당 유아·보육 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해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AI 교육 등으로 컴퓨터 언어 교육과 디지털 과학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정치·이념으로부터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로 자율적 운영 체제를 이룩하고 지역 거점 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올리고 규제로 인해 재원을 낭비하는 대학의 역량을 재강화하는 사업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민간 주도형 단기 특정기술 학위제를 활성화로 맞춤형 인재 양성과 부실 대학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는 교육 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콘텐츠 창업을 지원해 지역 고유의 문화, 환경과 결합시켜 부가가치 창출 방안도 밝혔다.

윤 후보는 사법 제도에 대한 비전도 전했다.
통합가정법원으로 소년·아동·가정폭력사건을 원스톱으로 종합병원처럼 처리하고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약속했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검찰청의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며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 본부 설치를 한다. 독소조항 폐지로 공수처를 개혁하고 개선이 안되면 폐지하고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해 경찰 인사의 불공정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보상금 예산을 10배 이상 증액해  범죄 진압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검찰과 경찰의 단계별로 책임수사를 정착시키고 현재 수사체계를 유지하되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이, 검찰 단계에서는 검찰이 책임지고 수사하고 재수사 요청이 있음에도 핑퐁수사를 할 경우 검경 간의 협의체를 통해 감찰의 수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약으로는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적발시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 시행,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 이관 등 전 단계 관리체계 확대와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 시 주식을 모 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보호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