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법 누더기..책임 제대로 물어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대구 지하철 참사 19주기 추모식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으로 “생명안전 복지국가로 바꾸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월9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추모관 ‘기억의 공간’에서 열린 대구 지하철 참사 19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월9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추모관 ‘기억의 공간’에서 열린 대구 지하철 참사 19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심상정 후보는 2월9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추모관 ‘기억의 공간’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국가의 원초적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 짚으며 “기업 글자 빠진 중대재해 처벌법을 ‘중대 대기업 처벌법’으로 다시 개정해서 책임을 제대로 묻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2019년 건설 현장 추락사로 사망한 고 김태규 청년의 누나 김도현 씨는 “안전 문제로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20대 건설사 절반이 1호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장 문을 닫는 꼼수를 부렸다”고 성토했다.

이에 심 후보는 “성수대교 참사 28년, 삼풍백화점 참사 27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19년, 삼성 백혈병 참사 15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11년 세월호 참사 8년, 스텔라 데이지 호 참사 5년이 지났다”라고 짚고 “참사의 역사는 또 광주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월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임시 기억공간' 마당에서 열린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에서 퍼즐판에 ‘원칙이 반칙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생명이 이윤을 앞서는 나라! 만들겠다’라고 서명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월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임시 기억공간' 마당에서 열린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에서 퍼즐판에 ‘원칙이 반칙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생명이 이윤을 앞서는 나라! 만들겠다’라고 서명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덧붙여 심 후보는 “5년 전 노회찬 대표가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과됐다”라며 “범위를 넓혀 성수대교부터 광주 참사까지 모든 사회적 참사를 정확히 포괄하고 발주처와 인허가권자인 공무원의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로 자살 또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판정 기준을 확대하고 원스톱 산재보험을 도입해 산재 피해자가 치료부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심 후보는 안전을 약속하는 퍼즐판에 ‘원칙이 반칙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생명이 이윤을 앞서는 나라! 만들겠다’라고 서명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