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에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수만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대포차량 악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1월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기간 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가 안전 운행하는데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은 자동차검사명령 및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검사 지연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런데도 인천지역 내 상당수 자동차들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천지역 내 2021년 7월말 기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6만5040대로 파악됐다.

이는 8대 특광역시 가운데 2번째로 많은 수치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5번째로 많았다.

미필 기간별로는 10년 초과가 3만6856대로 가장 많았고 1년 이하가 1만747대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1년~5년이 1만443대고 5년~10년이 6994대로 조사됐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인천지역 내 자동차들로 인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같은 기준 전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무려 112만6494대에 달했다.

미필 기간별로는 10년 초과가 65만4459대로 전체 미수검 차량의 절반이 넘는 58%를 차지했다.

이어 1년 이하가 약 16.3%에 해당하는 18만3619대고 1년 초과 5년 이하가 약 15.8%에 해당하는 17만7974대였다.

5년 초과 10년 이하도 약 10%에 해당하는 11만442대나 됐다.

같은 기준 지역별로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건수는 경기가 28만5377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만1984대, 경북 7만1493대가 그 뒤를 이었다.

또 경남 7만631대, 인천에 이어 충남 6만1432대, 전남 5만8794대, 부산 5만7902대, 대구 5만278대 등의 순이다.

이처럼 안전한 차량 운행으로 도로 위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인천지역 내 자동차들이 6만대를 넘기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정기검사 미필 차량이 100만대가 넘고, 10년을 초과하는 장기 미필 차량이 58%나 된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장기 미필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악용되고 있거나 무단 방치 차량일 수도 있는 만큼 조사 및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