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임대료, 공과금용으로 대출을 받을 시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게 하고 목적을 충족 시 50% 면제한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2일 오후 종로구 관철동 모 식당에서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 개최 한 후 코로나 상황 안정 시 까지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위기 극복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윤 후보가 이날 발표한 정책은 대출을 원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임대료· 공과금에 대출금을 사용할 시 3년 거치 5년 상환의 대출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의 대출 자격은 완화하고 대출 사용계획 심사는 강화해서 실제로 돈이 급한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안이다.

이어 윤 후보는 위 프로젝트의 장점을 "5년 정도 저리로 분할 상환하고 자금 사용 목적을 충족했을 경우 거치 기간 종료 시점에 50%의 대출금을 면제해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 대신 갚아주는 시스템"이라 설명했다.

또 윤 후보는 이를 위해 재정의 50조 정도를 준비하고 그 범위 안에서 대출자금을 운용한다는 계획을 전하며 “3년 간은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출자금 지출분에 대해서 50%는 정부가 책임지기에 3년 지나서 만기까지, 5년간 갚으면 되므로 3년에 걸쳐 재정 들어가는 거”라고 전했다.

이이서 이날 발표 시 자리를 함께 한 박성훈 선대위 정책위원은 “소상공인은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주가 전체 소상공인의 80%. 그 정도 비율 맞춰서 최대 50조 즉 5000만원씩 100만명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라고 50조원을 설정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절반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200만원씩 지원, 코로나 피해 상황을 보면 소상공인이 약 178만명이 되기 떄문에 이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으며 3년까지는 정부재정지원 드러나지 않고 4년차부터 재정이 들어가는 구조다”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