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이다. ‘대통령으로서 어떤 정책으로 5년 간 국가를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주제는 후보의 검증만큼이나 중요하다.

공약에는 후보의 가치관과 철학이 담겨있으며 후보 대신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것일 지라도 정책위원회 위원을 임명한 책임을 지는 것은 후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찍을 사람이 없다’라는 넋두리가 나올 정도로 지지도 1~2위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두 후보들에게 각종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어 더욱 정책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VS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양 후보는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공급 증가와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 두 후보가 모두 찬성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이 후보는 한시적 유예를 주장하다가 정부와 일부 여론의 비판에 부딪히자 대선 후에라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으며 윤석열 후보는 양도세를 개편해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후보가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윤 후보는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과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상반된다.

세계적인 화두인 탈탄소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너지 고속도로가 핵심인 반면 윤 후보는 원자력 에너지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등 기후에 대한 공약은 각기 다른 색채를 드러냈다.

또 두 후보는 정책에 관한 행보에도 각기 다른 비판을 받았다.

이 후보는 연일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입장을 바꾼 주요정책들이 있어 비난받았다.

예시로 전국민재난 지원금 1인당 추가 30만~50만원 지급을 요구하다가 지원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 국토보유세 주장 철회·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장을 당선돼서 하겠다고 입장 선회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선대위 사회대전환위원회의 추미애 위원장은 “유시민이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설명했는데 현장에서 귀납적으로 풀어간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실용적으로 던지고 반향을 일으킨다”며 현장형이라 정책이 변하는 것이라고 블라인드를 친 바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에 비해 늦은 공식 공약발표와 기자들이 지적할 만큼 후보 본인 대신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의 공약 제안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에 윤 후보는 비판에 맞서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직접 성장과 복지에 관한 공약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등 공격적으로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윤 후보의 공약은 약자와의 동행을 큰 주제로 삼을 것임을 밝힌 바 있고 이를 위해 10개 이상의 정책팀이 공약 완성을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12월27일 기준)

◇이재명 공약은 기관단총‥ 1호 공약은 ‘디지털 전환성장’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보다 빠르게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공보단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소확행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23일 ‘디지털 전환상장’을 대표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그간 전환적 공정 성장을 전체적인 공약의 기조로 삼고 있으며  1호 공약인 '디지털 전환'으로 경제성장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l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 인적 기반 확충을 제시하고, 전통 산업과 제조업·중소기업에 스마트 팩토리·3D 프린팅·로봇의 결합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AI·양자기술·사이버보안·블록체인·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신흥국 거점 확충으로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벨트’를 구축해 천연자원 개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우리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의 다음 공약은 중소·벤처기업 공약으로 현 산업 생태계의 불공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기업간 불공정거래·약탈적 하도급 거래·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갑의 시장 독과점 등을 제재로 대·중소 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보호와 함께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에도 공을 쏟았다.

이 후보는 먼저 현 정부의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손실 보장 대상 업종의 확대와 매출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50조원의 발행을 제시했다. 그리고 한국형 PPP도입으로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재난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은  중소·벤처기업 공약처럼 을의 권리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즉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대기업의 갑질을 막고 상권의 중심이 되도록 법을 정비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가맹점·대리점의 공정한 계약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그의 1호 공약인 디지털 전환과 어울리게 과학기술분야를 네 번째 공약으로 선정했다.

이 후보는 과학 기술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제의 도입과 우주기술 자립과  달착륙 프로젝트 완성을 공약했다. 

그리고 단기성과 중심에서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인공지능·양자컴퓨팅·우주항공·스마트모빌리티·차세대 전지·시스템 지능형 반도체·바이오헬스·차세대 네트워크·탄소자원화 등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지목했다.

이 후보는 국방정책으로 스마트 강군·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으며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한다는 계획이다.

징집병의 규모는 15만명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모병으로 전투부사관 5만명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며 이 후보가 제시한 1호 공약인 디지털 전환을 국가 안보에도 녹여내 인공지능도입과 무인 감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개선으로 스마트강군으로 전력보강을 공약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소확행 공약 시리즈로 이륜차 교통법규 강화·유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제공·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등 실생활과 접목된 공약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공약은 저격소총‥ 현 정부 비판에 중점

윤석열 후보의 1호 공약은 바로 코로나19 관련 정책으로 백신부작용과 병상확보와 재택치료 전면 개편, 50조원 이상의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 대신 국민이 백신부작용 피해를 책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부작용 인과성 입증을 정부가 부담할 것과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후보상 제도 확대,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 확보등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손실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 절반을 선 지원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대출금 만기 연장도 약속했다.

윤 후보가 힘을 쏟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 발표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공약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비롯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 전담 기관과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금 신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의 국가 책임 강화·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 신설 등이 담겼다.

윤 후보의 약점인 청년 세대에 관해서는 대학입시 제도 단순화와 정시비율 확대·노조의 고용 세습과 친인척 고용 승계 차단 등 ‘공정’을 화두로 기회의 확장을 강조했다. 그리고 교육·취업 기회기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도약보장금 월 50만원 지급 등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지원도 특화했다.

윤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스타트업 중심 최첨단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시했다. 

20~30대 맞춤형으로 학생수 감소에 따른 여유 인프라를 대학창업기지로 전환과 30~40대 대상으로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확산과 사내 벤처를 활성화해 스마트 조직문화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40~50대에게는 디지털 역량 배가를 위해 맞춤형 스마트 교육으로 새로운 업무역량을 갖추게 한다는 연령별 일자리방안도 발표했다.

윤 후보의 복지 부분 공약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35%로 확대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대상으로 추가급여를 지급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소득기준을 최대 20% 상향하고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던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위기에 처한 대부분의 국민이 신청가능한 '국민란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한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의 부동산과 부동산 세재 공약은 연 평균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 250만호 공급·청년 원가 주택과 주택공시가격 환원·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이 주를 이뤘다.

이 중 청년원가 주택은 저소득층 무주택자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분양의 개념으로 5년 후 매각 시 입주자에게 차익의 70%를 실현한다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대도시 국공유지를 활용한 생애 첫 집 공급과 취약계층 이사비 바우처 지원,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을 50%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공약했다.

세재에 관해서는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세대 단일화·취득세 부담 인하와 부동산 세재 TF 가동으로 부동산 세재 개편을 추진한다.